한국국제라디오는 4월 29일 한국 대통령 인수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공약을 28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승계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산업 및 상업 가구 551만 가구가 입은 손실입니다.
청와대인도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 규모와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 통과 직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대통령 인수위도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위 당선인이 당선 직후 공약을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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