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치원3법' 국회 통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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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치원3법' 국회 통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
  • 김민수 기자 dikigirl200@daum.net
  • 승인 2020.01.14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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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박용진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박용진 페이스북)

[시사뉴스저널] 김민수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0여일 만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함께 고군분투를 마다하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단체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습니다.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 지원의 일환으로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향후 이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 01. 13. 국회의원 박용진"

오늘 통과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사학법 위반으로 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개정 학교급식법 통과로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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