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동해시민의 미래를 위한 정치! 김형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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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해시민의 미래를 위한 정치! 김형원 의원
  • 김종우 기자 sisanewsj@hanmail.net
  • 승인 2019.07.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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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주관, ‘제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바라보는 정치, 주민을 섬기는 정치”
강원도의회에서 발언하는 김형원 의원
강원도의회에서 발언하는 김형원 의원

 

[시사뉴스저널] 김종우 기자= “동해항 3단계 공사, 시급한 현안 사항이다”

“남북경협의 주축이 될 강원도의 허브항인 동해항의 현실과 3단계 공사가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동해항은 1조 5,893억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외항에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지난 2015년에도 체선율이 26%로 전국 평균 6.6%보다 4배가 높을 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 3단계 공사는 시급한 현안 사항이다”

김 의원은 ‘동해항의 현실과 3단계 공사의 참담함’을 화두(話頭)로 던지면서 기자를 반갑게 맞이한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배의 접안시설인 부두 7선석이 모두 전액 민자사업으로 현재 하나의 선석인 1번 부두만 민자유치가 결정되었다”라며 “나머지 3번 부두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 나머지 5개 선석은 민간사업자가 아무도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을 한다.

아울러 “3단계 공사가 현재 상태로 진행되어 완공된다면 동해항 3단계 공사의 결과는 정책당국과 주민들의 바람과는 완전 동떨어진 형태이다”고 꼬집는다.

또한 “인접한 송정동민과 동해시민 들은 만성정체에 시달리는 동해항이 국가가 돈을 들인 3단계 공사로 더욱 확장되어 넓어지면 화물정체가 해소된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중심 역할과 북극 항로를 비롯한 북방경제를 꿈꾸는 강원도의 원대한 꿈이 결국은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만큼 동해항 3단계 공사 4~5번 선석의 국가재정 사업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한다.

“제천~삼척 123.2km 강원도 구간공사, 절실하다”

“동서 6축 평택에서 삼척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이미 평택 안중~제천까지 127.2km 구간은 놓였다. 그러나 제천~삼척 123.2km 강원도 구간공사가 절실한 것은 이 도로가 지나는 구간이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즉 폐광지역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평택~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무한한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지난 1월의 예타면제 정부 건의안의 도 지휘부의 안일한 전략적 대응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이 도로는 서해안과 수도권, 동해안을 연결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 물류의 원활화 그리고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서해 해군 제2함대가 있는 평택항과 동해 해군 제1함대가 있는 동해항이 연결되는 군사적인 중요도도 아주 커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무궁무진한 SOC 사업으로 호남고속철도처럼 예타 면제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고 설명한다.

또 예타 면제사업의 중앙정부 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착오를 지적하면서 “지난 1월 중앙정부가 1차 기준으로 일단 수도권을 배제시킨 이유가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아 차후에 언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고 또 B/C가 1이 넘어 쉽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려 예타 면제가 된 제2경춘국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의 다른 SOC 사업보다는 쉽게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

B/C가 1.0 이상이 될 수 있기에 후순위로 넣는 전략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며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는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비용은 구체적 수치인 ‘돈’인데 편익은 비가시적, 계산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편익은 계산 못하고 또한 예타 담당기관인 KDI는 경제변수만 따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도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한 만큼, 강원도가 경제성보다도 지역균형 발전평가의 강화와 사회적가치 평가의 강화, 예타 조사기간 대폭 단축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산불 민간 피해보상과 책임부과, 아쉽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피해보상과 철저한 조사에 따른 책임부과, 무형적재산의 보상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김 의원은 최근의 산불 피해로 인한 강원도의 어려움과 오히려 그것을 발판삼아 도약하려는 우리 강원도의 저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원 대형산불 피해대책을 밝힌다.

사실 강원도 동해안의 대형 산불은 고성의 대형산불(1996년)과 지난 달 동해안 5개 시와 군의 대형산불 등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니라 4~5월 봄이면 으레껏 치르는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렸다. 

전국 산림의 21%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나 고온건조한 봄 날씨, 푄현상을 낳는 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송림, 토양의 한계를 넘어서는 울창한 수목, 초강풍 등으로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은 연례적인 봄날 대형산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대한 피해보상, 철저한 피해원인에 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책임부과, 유형적인 것을 넘어선 무형적인 재산에 대한 보상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일상화된 산불 발생부터 먼 미래까지 내다 본 산림정책, 복구 시 알맞은 수목선정과 수시간벌을 통한 산림경영, 산불에 대한 전국적인 소방방제시스템, 즉각적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인력배치 등에 보다 많은 예산과 관심을 쏟아야만 한다”고 일갈(一喝)한다.

“경제자유구역 옥계 및 망상지구 등… 잡음 많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 옥계지구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됐는데 흙을 쌓는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잡음이 나오고 있다”

“옥계지구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국도 7호선 높이만큼 흙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공사진행은 매우 더디다. 부지성토를 위한 흙 반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반입된 흙의 양은 3천여㎡에 불과하다. 계약서에는 계약 후 9개월 이내에 39만여㎡의 흙을 반입하고, 매달 최소 4만㎡ 이상 반입하되 두 달 이상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강원도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조속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망상지구에 대해 “개발 골든타임을 벌써 오래 전에 놓쳤다“면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주민들에게는 지구해제나 축소가 주요업무인 듯 보일 정도이다”라며 “사업초기부터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대해 장단기계획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류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올림픽시설 사후대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거부되고 있다.히려 여타의 시와 도에 비해 더 투자돼야 할 각종 SOC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12일 사회적경제 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총회는 연구회구성 관련, 경과보고에 이어 인사말, 회원간담 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초대회장은 김 의원이 그리고 간사는 김준섭(속초) 의원이 각각 맡았다.

도민과 함께하는 김형원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김형원 의원

 

“강원도민만을 정치에 매진할 것이다”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바라보는 정치,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의정철학으로 지니고 있는 김 의원의 인생좌우명은 무엇일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자후(獅子吼)를 김 의원(부친 우리나라 최고 명궁 김중열 옹, 부인 신유경 씨, 큰아들 김윤호 씨, 작은 아들 김정호 씨)은 던지며 기자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준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다 보니 문득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른다. 의미인 즉, ‘구름은 짙게 끼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로‘어떤 일의 징조만 있고 일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은덕이 아래까지 고루 미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위에서 내리는 은혜와 덕이 아래까지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탓하는 말이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 동해시에 ‘소나기 같은 폭우’가 쏟아져 ‘대지를 흠뻑 적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해시의 양양(洋洋)한 전도(前途)를 기원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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